“시장정상화 되면 참조가격제 전환을 검토”

政 “오리지널=제네릭 동일한 인식 필요하다”

복지부는 의약품 시장이 정상화 될 경우 현행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를 전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0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태근 과장은 현행 약가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다”면서, “윤희숙 박사의 지적처럼 복제약의 경우 성분별로 최저가로 조정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이처럼 복제약에 대해 성분별로 최저가 조정이 과연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매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태근 과장은 “복제약값 인하한다고 과연 의사들이 써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이 늘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사용이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복제약에 대한 최저가 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오히려 신약개발이 부족한 국내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복제 약을 최저가로 낮추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오리지널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전제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태근 과장은 “먼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아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받으면 무조건 처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두 번째는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과 품질이 동일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해야 한다. 복지부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의약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검토 중이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 260개 제약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태근 과장은 “의약품에 대한 품질이 보장되고 리베이트가 근절될 때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시장기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어렵다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향후 인프라가 갖추어 졌을 때 가능하다고 보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이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가격통제는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갈원일 상무이사는 “비가격적인 판촉활동을 통해 비싼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판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리베이트가 산업의 선순환구조인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쓰이도록 하는 유인정책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갈원일 상무이사는 “과도한 가격통제가 시장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지출절감 효과를 따라잡지 못하고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면 시장친화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이전에 현재의 과도한 가격통제정치부터 개선하는 것이 순서”라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