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안 상임위 통과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약 6만3000드럼의 기름이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 그대로 유출되면서 충남을 비롯해 전남북 375km의 해안선이 오염되고 약 4만여 가구가 유류피해를 입었다.

이에 2008년 국회에서는 긴급히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피해민에 대한 구호를 위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제적인 피해조사조차 없었고, 피해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해 피해보상과 배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피해민들에 대해 필요한 전문기관 조사가 가능하게 됐고, 이를 통해 피해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국제기금, IOPC Fund)이 사정한 건수는 692건이지만, 입증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불인정 판정을 받는 건수가 467건(67.5%)나 돼 많은 유류피해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변웅전 의원은 “국제기금의 피해보상율이 32.5%에 불과해 앞으로 더 많은 유류피해민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국제기금과 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민들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유류피해지역 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국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역에 유치해 유류피해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