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건강 5% 향상시 33조원 이익 발생

북한에서 19조1000억원, 우리나라 14조6000억원 비용편익

북한주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영향에 의해 북한의 건강수준이 향후 5년간 지금보다 5% 향상되면 남북경협사업의 생산성은 10% 향상되고 투자비용은 1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전염성 질환의 발생위험 감소 효과로 최소 33조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자료(‘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으로 북한에서 얻게 될 비용편익은 19조1000억원으로 추계되며, 남한 역시 경협 효율성 증진에 따른 편익과 말라리아와 결핵의 국내 발생 위험 감소 등의 편익만으로도 최소 14조6000억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이애주 의원은 “2007년도 남북한 간의 인적교류는 금강산관광을 합쳐 10년 전인 1998년의 1만3871명에 비해 30배가 증가한 39만6633명에 이른다”며 “남북한 민간인들의 접촉이 늘고 있고 금강산 관광객 수도 연간 30만명에 이르는 만큼 북한주민의 건강상태는 남한사람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전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을 경우 우리 국민의 전염성 질환 감염확률도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새로운 전염성 질환이 창궐할 우려도 있다”면서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아울러 “연구결과 북한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은 향후 한반도 통일비용도 13조원 정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핵백신사업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등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의 확대추진과 함께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 내 안정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