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무장병원과 ‘대대적 전쟁’ 선포

“회원 권익보호 및 국민 건강권 위해 칼 뽑았다” 강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고질적인 불법 사무장병원과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13일부터 사무장 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 등 불법 운영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최근 건강보험 허위 부당 청구 및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다양한 진료행태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소위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이다.

하지만 해당 감독 관청인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 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 및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불법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 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사무장병원 뿌리뽑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의협은 의협 홈페이지 내에 13일부터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사례 수집 범위는 사무장병원 및 복지의원의 불법행위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고 전했다.

이렇게 수집된 사례들을 근거로 해당 사무장병원의 적극적 고발 또는 자체 폐업을 유도한다는 것이 의협의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실추된 의사 이미지 제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효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여건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박정하 이사는 “사무장병원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않아 이번처럼 주변의 제보를 통해 적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직 신고건수를 정확히 확인하진 못했으나 현재 접수된 내용을 추려서 일부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의사들에게는 “확인하면서 적절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