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급여제도 거부…본인부담금 안받기로

대국민 성명 통해 종전처럼 빈곤층 무료진료 약속

대한의사협회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제도는 정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1종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종전처럼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진료 할 예정”이라고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급여 환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성명에서 "본인부담금 제도는 환자 여러분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환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의협의 대국민 성명서 전문.

<의료급여 관련 환자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의료급여환자는 마땅히 정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환자의 병의원 이용이 많아 재정에 부담이 간다하여, 정부는 환자들의 병의원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부담금제도입니다.

그 동안 무료로 병의원을 이용하던 것을 본인부담금 월6천원(의원1천원, 약국500원/월 4회이상 이용시 해당됨)이 넘으면 이제는 환자가 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선택병의원제도를 마련하여 환자여러분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로운 병원선택권마저 침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할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오히려 병원의 이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 제도에 필요한 온갖 부담을 환자와 의사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제도를 전면거부하고 모든 1종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기존처럼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진료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환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보여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2007. 7.1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