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유시민 장관 망언” 규탄 선언

“의료법 쟁점 조정 호도” 공동성명…퇴진운동 돌입 경고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가 유시민 장관의 의료법 개정안 조정내역에 대한 발언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주요 쟁점 조정 내역이라면서 발표한 내용에서 핵심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무성의한 조정안을 내놓고는 마치 범의료계에 백기투항을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렬히 비판했다.
 
특히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마치 간호사가 재가 노인을 방문 간호하기 위해 간호진단이 필요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지적하고, “유사의료행위를 별도의 법으로 법제화 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또 다시 망언을 일삼고 있어 범의료계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현재도 ‘간호진단’이 의료법에 명문화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가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에 대한 방문 간호는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간호진단이란 용어가 법제화 되지 않아 간호사의 방문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범대위는 또 “무면허 불법 의료업자에 대한 단속조차 하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범의료계의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감사원에 고발된 상태”라며 의료계를 자극하는 행태를 자중할 것을 경고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유시민 장관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회복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만약 앞으로도 계속 망언을 거듭하여 범의료계를 농락할 경우, 우리 범의료계 4단체는 장관 사퇴 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