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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보류 요청

“일선 의료기관 비용-행정 부담 가중, 혼란 예상”

의협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의 환경을 고려, 보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3일 의견서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인원인 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너무 많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여건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협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직원채용 등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자격, 비용지불과 관련한 민원과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일어나 혼란이 예상된다”며 “의협은 제반 의료환경이 성숙될 때까지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시스템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의무는 의료보장기관인 시군구청에 있고 기존의 제도로도 충분히 의료급여의 재정적 안정을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적은 인원의 일선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협회 회원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소득이 충분한 부적격자들이 차별대우 운운하며 오히려 권리를 앞세워 진료환경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대상자를 엄격히 구분·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의협은 “1종 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 적정의료이용체계를 제도화 하려는 정부의 시책을 수용하고자 한다”며 의료급여의 재정을 소중히 사용하는 데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