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한-미 FTA 체결과 관련, 협정문에 의사면허 상호인정 및 전문직(의사) 비자쿼터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향후 협상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9일 세 부처 장관 앞으로 보낸 의견서에서 “의협은 국내 우수 의료인의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한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미 FTA 협정문에 의사면허 상호인정과 전문직(의사) 비자쿼터 확대가 포함되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서 “이번 협정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이 적시되지 않은 데 대해 큰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향후 협상에서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추후 구성될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에 의협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세 부처에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문제는 면허 상호인정과 더불어 미국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판단된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우수한 의료인력이 미국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의 비자쿼터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