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대정원 2000명 확정 발표한 정부를 우리는 환영만 할 수 없다

1. 의료공백 속에서 중증환자들의 피해와 관련한 어떤 대책도 없다.

정부는 3월 20일 의대 정원 2천명 확대와 관련된 발표를 했다. 

다가오는 25일 의대교수들마저 사직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부 발표로 의협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는 해결은 커녕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에 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전공의 사퇴로 시작된 이 상황에서 환자들의 피해는 많지 않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식을 보여줬다. 

지금 피해사례가 1600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은 중증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 

2. 환자들이 희생은 이제 가시화되어 폭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래야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조직의 싸움은 멈추게 될 것이다.

의료파업이 시작되고 3차 병원에서 거절당하거나 퇴원을 종용받은 환자들은 그동안 2차 병원을 찾아 겨우겨우 버텨온 상황에서 이제는 3차 병원을 지나 2차 병원도 아닌 요양병원 및 요양원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이들 모두 무관심 속에서 이 사회로부터 버려져 치료시기를 놓치고 사라져야 그제야 의협도 정부도 책임의 무게가 스스로들 느껴져야 이 대치가 멈추게 될 것 이라는게 중증환자 및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서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

가시적인 상황이 보이더라도 의협과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며 언론을 향해 떠들어 댈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목숨을 댓가로 치룬 이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아무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 환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4.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을 하고 의료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환자들은 더 불안과 공포 심지어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곳도 전공의 이탈로 극감하는 환자로 인해 비상운영체계로 돌입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모든 의료행위의 기준을 제시하고 방법을 결정할 의대교수마저 사직을 천명하고 그 안에 국공립병원에서조차 동조하겠다는 지금 도대체 어떤 비상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도대체 2020년도의 강경한 대처를 했던 의협의 행태에서 정부는 진정 배운 것이 없어서 이런 혼란의 상황으로 의료진들을 몰기로 했던건지 중증환자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 모든 상황에서 죽어가는 그리고 죽어갈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어디에 시스탬이 존재하고 있는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4. 전공의를 달래려고 오늘 전문가 토론회는 하면서도 의료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만남도 설명도 없는 보건당국을 규탄한다.

행정의 이름으로 정부는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의 피해당사자인 환자들의 이야기를 직접들을 용기조차 없는 보건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날 용기 조차 없는 정부의 지금 행태는 어떠한 변병의 여지도 없다.  

5. 정부는 환자들에게 의료공백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진료와 치료 그리고 수술을 예약했던 환자들은 병원의 기다려 달라는 말과 다른 병원을 알아보셔야 한다는 말에 지쳤다. 

1~2달 뒤에 예약돼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무기한’이란 말을 듣는 것에 분노하고 있으며, 뉴스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정부의 대책에 다시 한번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책임있는 사람들의 이 무대책의 대책 말고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일원으로써 안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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