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대책 추진…실효성은? ②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

지난 1월 9일 마약 중독 치료병원의 기준을 명확화 및 개선해 실질적인 치료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마약중독재활센터 확충 ▲24시간 마약 중독 상담 콜센터 운영 ▲건강보험 적용과 수가 개선 등 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사용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약중독 치료센터 건립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가지는 의의와 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

A. 마약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해서 몇 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관리법’의 거버넌스 자체가 마약류대책협의회라고 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하게 되어 있지만, 주무부처는 식약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들이 식약처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류 사용 장애를 보편적인 질병 문제로 보고 치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중독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법체계를 보건복지의료 등의 체계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된 규정은 치료 보호기관에 대한 규정 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와 치료보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보편적 질병과 건강문제로 마약 중독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한 직접적 처벌·조사가 강화된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 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들은 이미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품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규제, 감시, 처벌 강화라는 쉬운 해결책보다는 실제 임상현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합니다.  

의료계에서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중독 여부 ▲중독 위험 ▲의료 행위로서 선별·개입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법의 한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상담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보다 효과성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재활·상담은 마약류 사용 장애라고 하는 질병 치료 관점에서 봤을 때 초기 급성기에 의료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치료보호기관이나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연계하는 체계 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나 인프라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채 재활과 상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계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및 마약 중독을 선별·예방·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하고 관련 논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정부가 마약 중독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과 중독치료 수가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A. 정부의 이번 정책은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치료보호제도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방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하자면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부담금만 별도의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치료비 등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치료 보호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중독 환자들이 예전처럼 일부의 어떤 폭력·범죄 집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비중과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대와 20대, 여성, 중산층 등의 마약 중독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검거된 마약사범만 2만명이 넘고 추정 마약류 중독환자가 60만명이 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마약 중독이 보편적인 질병화가 됐다는 것으로, 이를 감당하려면 보편적인 의료기관에서도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 중독 환자 치료에 대한 표준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2~3배 정도의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획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제 입원치료를 기준으로 할 때 보편적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에 비해, 10배 20배의 난이도와 치료적 노력이 수반된다는 치료보호기관 의료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마약 사용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약물이 없어 상담 치료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수가가 대폭 강화되고, 마약 중독 환자 치료 위험도에 대한 위험 수가 가산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일반 정신의료기관에서 마약류 환자들을 좀 안심하고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Q. 중독재활센터 확충과 24시간 마약 중독 상담 콜센터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평가한다면?

A. 24시간 상담 콜센터는 경찰에 신고하는 체계가 아니라 마약류 중독의 치료·재활과 관련된 상담 콜센터라는 점은 치료적 관점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추가로 생겼다고 볼 수 있어 비록 늦었지만, 상당히 반가운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활센터를 동시에 15곳을 새로이 설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회복’의 정체성은 치료를 받고 재활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면, ‘재활’은 치료가 일정 수준 이뤄지고 난 이후 해당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마약류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상담가나 재활 전문가 자체가 전국에 재활센터 17개소를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양성돼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현재 치료 보호기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존의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지역의 마약대책운동본부 지부에서 이를 위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전문 상담 인력들을 기존의 마약류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있던 의료기관과 협력해 양성 및 재활·지역사회 연계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는 모델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Q. 경기도 내 전국 최초 공공 마약중독 치료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A. 사실 마약 중독 치료 국공립병원 모델은 있었습니다. 

국립부곡병원이 대표적인 모델로,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환자들이 가장 열심히 치료를 했고 잘 치료를 받았던 병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중독 환자 치료에 헌신적이시던 의사 2~3명이 여러 사정으로 병원을 퇴직한 이후부터는 마약 중독 치료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공공의료체계는 있으나, 헌신적으로 일하는 소수의 의사들에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국립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공공성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의사의 처우·임금이 다른 공공병원보다 좋아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훌륭한 의료인력들을 갖춰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체계 내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소위 의사공무원의 형태로,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등이 떨어져 마약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라는 마약류 치료센터 모델을 제안하고 설치해서 업무를 시작한다는 소식은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헌신적인 의사 1~2명에게 의존해서 운영되는 형태라면 오래 운영할 수 없다는 점과 마약류 중독 치료라는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마약류 중독 치료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수도권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마약 사범이 많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단 치료 보호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 사법체계랑 긴밀히 협력해 치료가 필요한 많은 마약 사범들이 치료 보호제도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마약류 중독 치료센터 사업모델은 외래치료나 지역사회 치료가 합쳐진 형태보다는 응급의료 차원의 급성기 치료를 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외래 치료나 급성기 치료 이후에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의 개념으로 마약 중독 재발을 예방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개념도 통합해서 이뤄지는 치료센터로 나아간다면 마약 중독 치료 모델 중 가장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마약 중독 치료 모델 중 국립암센터와 같은 특수법인 국립마약중독치료센터를 설치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공성을 가진 의료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 중독 치료의 전문가들인 의료인들이 모여서 공공재단 또는 공익성을 가진 특수 목적의 병원을 만들고, 어떤 법적인 토대에 근거해서 해당 병원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비용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오히려 막연한 공공병원 확대 운영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중독 문제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집중적인 초기 치료 등을 모든 곳에서 다 할 필요가 없으며, 재활 등을 지역사회에 있는 재활시설이나 외래 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혁신성을 가진 마약 중독 치료 혁신센터와 같은 특수 목적의 의료법인·재단법인 형태의 병원들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Q.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향후 계획·일정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A.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연구사업단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제가 곧 시작됩니다. 

이에 저희 한국중독학회에서는 기존의 마약류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해 적합한 정신, 사회, 기술, 치료 등을 새롭게 연구해서 효과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치료기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2~3년 동안 집중해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또한, 예방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뇌를 마약 등의 물질의 영향을 통해 기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학적·뇌과학적 팩트에 근거한 예방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사회공헌 단체들하고 함께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식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사업들도 함께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