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 건보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현장 목소리 듣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수장으로 취임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강 원장은 올 한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심평원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심사기준 개선과 평가 수행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전문기자단은 7일 강 원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와 남은 임기 동안 심평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심평원 수장으로서 취임 첫해가 지났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취임 전에도 심평원과 많은 일을 해 왔었으나 원장으로 취임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평원의 일이 매우 다양하고 깊이감 있는 업무 영역을 다루고 있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심평원과 의료 현장과의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해에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이행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취임 첫해부터 여러 업무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유의미한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을 뽑는다면 무엇인가요? 

취임 첫 해, 추진한 업무들의 지향점은 ‘국민’이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과제의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의 의료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초고가약의 등재는 신속히 하되,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남아있습니다.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과다 의료 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의료쇼핑 등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재정 관리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년사에서 강조한 심사기준 개선, 평가 수행체계 개편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상 현실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기준 개선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다양한 경로로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 중입니다. 2023년 말에는 24개 전문학회와 의협․병협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분야별 안건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을 거쳐 신속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성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체계 개편의 주요방향은 평가항목·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내실있는 평가체계 개편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간, 평가항목 지속 확대와 임계치에 달한 평가의 지속으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이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치료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지표를 지속 확대하고,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을 건데요,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원의 새로운 미션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이며,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미션 달성을 위한 조직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수행할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습니다. 고가의약품의 대상 정의 및 성과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없도록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출생통보와 보호출산 업무를 전담할 출생통보부도 신설하였습니다. 의료계, 유관기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세심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 심사 업무 추진과 지역 내 소통 강화를 위해 강원과 제주 지역에 '24년 7월 지역 본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국단위 본부 운영으로 균형을 맞추고, 현장 밀착형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원은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한 사명을 되새기며 지속 노력하고 발전하는 조직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