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특허제도 WTO 수준으로 개선

그 동안 인도 제약산업은 50억불의 시장을 형성하여 지난 수 십 년간 제조 공정이 다를 경우 선진 개발 회사 제품을 얼마든지 모조해서 시판 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값싼 의약품이 인도에서 판매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는 특허 제도를 개정하여 WTO 수준에 맞는 규제를 취할 것이라 고 한다.
 
개정은 약을 포함하여 다른 제품들에 적용되며 국회 비준이 곧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현재는 수년 이내에 특허가 만료되는 제네릭 약품을 생산 수출하여 수 십억 달러를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설을 개선하여 해외 제약 회사의 생산 기지로 탈바꿈하고 원료 보급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도 제약 산업 자문가인 샤아 (DG Shah)씨는 새로운 특허 보호 조치가 인도를 값싼 과학 두뇌를 이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약 연구 개발의 허브 역할로 탈바꿈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며 여러 서구 회사들이 인도의 거대 회사와 제휴하여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인도 회사는 자체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네릭 회사는 인도에 생산 개발 센터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인도를 매우 수익성이 좋은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인도에 비싼 약도 쓸 수 있는 약 7-8천만 명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값비싼 신약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수 백만 명의 빈곤한 소비자들을 염려하여 1995년 전에 특허된 약물은 새로운 특허 제도에 제한을 받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예컨대 값싼 에이즈 약물을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가난한 나라로 계속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카피 품목 일반 약 소규모 제약회사들은 새로운 특허 제도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문을 닫는 일도 발생하리라 고 보고 있다.
 
 
외신부([e-mail])
200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