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 지시 항명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해야

2023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정원 208명중 불과 정원의 15.9%인 33명만이 지원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이다”,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 잘못이다”, “소아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소용 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국가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아의료진에게 정말 뵐 면목이 없다”, “소아과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정부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그동안 소아청소년과의 어려움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이어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바꿔야 한다.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지시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전시성 정책만 연이어 내놓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더 이상 보건복지부에 바랄게 없겠다는 인식하에 2023.3.29.일 소아청소년과 폐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기자회견과 같은 시간대에 한심하게도 “열심히 대책 내놓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에 국민 여론이 들끓자 국정을 책임진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참여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태스크포스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의료현장에 있는 위원들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 이유를 짚어주면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해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해도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명을 잃는 등 결과가 나쁠 수 있는 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분명하게 지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대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 실장이 토요일 오후에 전격 경질됐습니다. 

한참 차관인사 얘기가 시중에 난무하던 6월초 보건복지부 보건 담당 2차관 박민수는 필수의료총괄과장을 통해 급하게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고 지난 6월 8일 저녁 6시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지하 음식점 설가온에 차관 박민수, 국장 이형훈, 필수의료총괄과장 임혜성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박민수는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겠냐고 제게 묻고 제가 말한 내용들을 자기 수첩에 일일이 적고 국장 과장한테 지시를 하고, “회장님 제가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서 회장님 말씀들을 경청해서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여름 내내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지난 주에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이 국민의힘 TF에 보고할 소청과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면서 이에 대해 의사회에 설명하겠다고 만남 요청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대책에 국민의힘 TF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사안이 단 하나도 반영이 안된 현장에서 작동하지도 않을 전시성 정책들만 이번에도 사골 우리듯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는 국가가 안타까운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료사고특례법이 여당의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고 핑계로 일관하다가 엊그제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 박민수 차관이 완전히 거짓말을 한것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매우 불쾌해 한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필수의료총괄과장과 만난 다음날 열린 국민의힘 TF에서 여당 의원인 김미애 위원장은 “여러차례 차관에게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복지부 공무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올해 8월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은 작년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정원 143명의 2.8%에 불과한 겨우 4명만이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정원 14명중 10명이 지원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벌써 3명이 사직했습니다.

아픈 아이들은 오늘도 아무리 아파도 입원이 안되고, 요행히 입원을 해도 치료해줄 사람조차 없고, 응급실에 전화해도 치료를 못하니 오지 말라고 듣고 있고, 정말 요행히 응급실에서 받아줘도 아픈아이를 데리고 국민들이 한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민수 차관의 헛발질로 심지어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들도 수없이 응급실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87명의 4년차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대학병원을 떠났고, 내년 초에는 130여명의 4년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대학병원을 떠납니다. 하지만 내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은 불과 두달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한없이 진료를 못 받아 떠돌고 어처구니없이 죽어갈 참혹한 사태가 일상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차관 박민수는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지시에 조차 항명하고 여당 국회의원들 얘기도 가볍게 무시하고 국민들의 뜻에 전적으로 반하여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환자들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니라 국민들을 죽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려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차관 박민수를 즉각 경질해 아이들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