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수술·시술 부가세 대한 국민 의견 수렴·제도 개선 필요

장학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지난 7월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미용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젊은 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미용시술이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로서 대학 진학·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장학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장)을 만나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발표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무엇을 말해주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미용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미용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먼저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용 수술·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절반 가까이가 모르고 계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좀 충격적인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70%가 넘는 분들께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미용시술(미용 수술·시술)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것에 찬성하는 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미용 수술·시술에 대한 선호도와 관심이 증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2011년에 미용 수술·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10여년 간 미용 수술·시술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환자들이 부담스러워 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미용 수술·시술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미용 목적이 아닌 재건 목적의 수술·시술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이를 명확하게 나눌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용 수술·시술 자체도 국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하나의 치료 방식이며, 외모 등으로 스트레스 등을 많이 받던 사람에게는 이를 해결함으로써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비보험 상태 유지 및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하는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미용 수술·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만약 미용 목적의 수술·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폐지된다면 환자와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A. 먼저 이번 조사 결과가 실제로 미용 수술·시술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삭제·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미용 수술·시술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가 삭제된다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미용 수술·시술을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에게는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관심이 있는 수술·시술에 접근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가 사라지면 접근하기 쉬워져 무분별한 수술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성형외과 의료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미용 수술·시술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살피고, 입소문 등을 통해 확인하며, 어떤 수술·시술이 본인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수술·시술인지에 대해 고심하시고 선택하시기 때문에 어설프게 수술을 받으러 가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형외과 의료진들은 미용 수술·시술 분야에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미용 수술·시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수술로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Q. 대국민 의료 혜택 및 우리나라 의료 수준 향상되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A. 우리나라 성형외과 분야에 대한 역사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기간 미국·유럽에서 건너온 선교사·의사들로부터 성형수술과 재건수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은 것을 시작으로 서양과 일본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 저희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설립됐고, 경제 성장 등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됐고, 현재 미용 분야에서는 우리가 배우러 가던 일본의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며, 재건 분야도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계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으로는 재건성형 부문에서 우리 성형외과 의료진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성형 분야의 경우 얼굴을 다쳤거나 손상 복구 및 얼굴에 생긴 종양 등의 제거가 필요하다면 성형외과가 단독으로 수술·시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질환과 연관돼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진료과와 성형외과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두경부암을 예시로 들어 말씀드리면 얼굴·목 부분에 암이 생긴 경우 이비인후과나 신경외과와 같은 진료과에서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암 제거 이후 절제를 시행한 부분에 대한 수준 높은 복원을 진행하려면 저희 성형외과 의료진들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목숨만 건지면 된다는 식의 의료는 끝났습니다. 

신체를 복원할 때에 복원 부위와 관련된 성형외과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에는 제대로 된 협력·지원이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성형외과가 조직·부위 재건 성형에서 수술·시술을 시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술·시술 과정의 질을 끌어올림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진료과 선생님, 특히 암 등의 종양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좀 더 재건성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자에게 성형외과와의 협진 등을 통해 재건성형을 시행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형외과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환자에게 보다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으로는 재건성형에 대한 R&D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쌍꺼풀 하나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까다롭고, 의사들은 이러한 지적·조언을 수렴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미용 수술·시술방법을 연구하고 만들어 새로운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용 수술·시술 분야처럼 재건성형 수술·시술도 계속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재건성형 수술·시술 방법으로는 다른 부위의 피부를 가져다가 재건성형이 필요한 부분에 이식하는 수술·시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방식은 얼굴에 피부를 이식하고자 다른 부위의 피부·조직을 떼어낸 뒤에 나타나는 불편함 등을 개선하고자 인공물을 이식하거나 조직공학을 이용해 피부 이식 등이 필요한 환자의 몸에서 세포를 추출해 새로운 피부 및 신경, 조직 등을 만들어 이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성형외과를 비롯해 조직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공학자들이 협력해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미래 의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며 임상에 적용하는 대응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자금·재정 지원·투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