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도약 위한 ‘구심점’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해

2년 전 논의 무산, 최근 대통령 공약 근거로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활발 설립 근거법 과방위·복지위 총 7건 발의… 법안 통과되면 적극 추진 예정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의 구심점이 될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모였다.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완주, 이명수, 성일종, 강훈식, 문진석, 이정문 주최, 충청남도, 천안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으로 ‘고령사회,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현재 국내 치의학은 의료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세계 시장에서 규모로 7번째 수준이지만, 지난 3년간 평균 치의학연구개발비는 전체 보건의료분야의 2.13%에 불과하다. 치의과학 기초 응용연구 활성화와 기술 개발연구, 인력양성까지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전주기적 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입법 및 행정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성과 없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공약에 명시된 ‘충청남도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근거로 최근 다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5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건 발의돼 있는 상태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아 연구원 설립의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은석 부회장은 “2011년 첫 치의학연구원 설립 제안 이후 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의료의 도약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에 앞서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지은 구강정책과장은 기자 출신 공무원으로 최근 일반직 전환 후 구강정책과장이라는 첫 보직을 맡게 됐다. 그는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지은 과장은 “질환치료보다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구강건강이다. 고령화시대 삶의 질을 위해서는 구강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치과 단독으로 이뤄지는 연구 지원이 부족했다. 구강건강이 치명적인 질환에 비해 우선순위가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국가 치의학 발전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치과 의료기술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치과인력 진로 다각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설립 근거가 되는 법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장재 명예연구위원은 국립 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연구를 총괄했다. 이장재 위원은 “미국, 캐나다, 싱가폴, 노르딕, 독일 등 외국 같은 경우는 국립 치과 연구기관이 설립돼 연구가 추진돼 왔다. 우리나라도 컨트롤타워로서의 치의학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장재 위원은 “국책 연구원으로 갈 것인지, 국공립연구원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적정 예산 규모는 연 500억 수준, 3년간 1700억 원으로 산출됐고, 천안은 주요 경쟁 도시인 부산, 대구, 광주 등과 비교해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에서 비교우위에 있고 경제적 타당성 분야에서는 인구 수, 기업 수,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충청남도와 천안시에 국립 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하는 것의 장점과 추진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천안시 최훈규 미래전략과장은 “천안시는 정부 인력의 허브 도시다. 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조성중인 천안아산 R&D센터에 국립 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려 한다. 치의학 의료기기 선도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공장 및 단국대 치과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학병원과 연계한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말했다.

단국대치과병원 이종혁 병원장은 “치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 치의학연구원이 필요하다. 과거 외국 기업들의 기술에 의존해 발전한 치의학 기술은 현재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들간의 연구 교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투자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보건 사업, 보건 정책 등을 한 군데서 잡아줄 수 있다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의료기기 추격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중에는 관련 법안이 양쪽에 발의된 만큼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느 기관에서 국립 치의학연구원을 총괄해 설립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 국책 연구기관과 국립 연구기관의 갈림길에서는 기술개발 측면에서 유리한 국책연구기관이 치과기술 발전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이라는 내용도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회를 통해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 현재 입법 단계에 멈춰있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과방위 입장에서는 한의학 연구원 설립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다고 본다.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