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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재선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국회 입성부터 줄곧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당과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 위원장을 만나 취임소감 및 포부,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국회 입성 후 줄곧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셔서 감회가  남다를 듯 합니다. 또 국회보에 ‘민생을 위한 보건복지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 는데요. 위원장이 되신 소감과 함께 앞으로 보건복지위 운영방식,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의 역 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7년차 보건복지위원으로 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에 대한 이해는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부, 복지위 역할이 큰데 어떻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지 고민이다. 상임위 위원장이 한계는 있지만 하나라도 바꿀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 복지위에서 다루는 것은 국민 실생활과 붙어있다.


복지위가 정쟁이 심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국민 보건향상,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위원회안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위원들이 좋은 법을 발의하면 알리고 정책에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주요 테마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백신 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백신을 맞고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 장애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 여당 때도 관련법을 주장했고, 야당 때도 마찬가지다. 백신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을 준비했고 발의할 예정이다. 질병청에서 백신보상에 대해 항소를 했는데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하고, 국가가 더 지원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보험자 돈으로 국가가 운영하기에 국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여태까지 안한 것이 잘못이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겪으면서 국민들 의아해 하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이 높은데 왜 백신 하나 못 만드냐는 것이다. 앞으로도 감염병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체인과 같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백신개발이 전세계 이슈다.


이렇게 3가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법안이든 정책이든 지원하려고 한다.


-필수의료 확충을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정을 충 분히 확보하기 보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급여화 됐던 MRI 급여 등을 축소해 그 비용을  필수의료에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필수의료 확충은 어떤 부분을 축소해 다른 부분을 확대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본다. 일반재정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다. 필수의료 살리기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제가 볼 때 정부에서는 제정법이 어려우니 기존 것을 짜르거나 하는데 필수의료 확대위한 재정확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더불어 필수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 마자 각 학회별로 필수의료에서 배 제되지 않기 위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필수의료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경쟁이 치열해 자칫 의료계 안에서의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인데요. 결국 수가와 재정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것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행위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 건보 적립금 20조원을 이야기 하며 건보에서 지원하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보는 단기보험이고, 적절할 때 써서 국민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보험료가 덜 들어 가는 것이라고 본다. 필수의료는 중요하고 모든 영역 안 중요한 것이 없다. 국가가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 맞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남원 공공의대 법안 신속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 인 공공의대 법안 논의 계획은?


논의해야 한다. 복지위원장이 되거 의정합의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 의정합의는 의료계와 국가 간 합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공공의료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다. 지역문제, 선호되거나 기피되는 과목이나 이런 것이 조정돼야 한다. 국민들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저는 공공의대법이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닥터나우 등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해 호의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비대면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은? 또 비대면 플랫폼 업체보다는 전 문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입장과 향 후 논의 방향성은?


우리 당에서 특별히 비대면 플랫폼에 호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깝게 왔다. 비대면이라는 것은 한정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다. 플랫폼 업체 중심은 곤란하다.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지 비대면 진료가 과잉되거나 혹은 과소되면 안된다. 두고봐야 알겠지만 필요한 곳이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각 의료인 단체에서 자 율징계권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율징계권의 전 단계로 이미 전문가평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율징계권은 국민들이 볼 때 충분히 의사들 스스로 징계한다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이해될 것이다. 성범죄 의사같은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우려가 있다. 징계는 낮은 수위부터 면허정지나 박탈까지 가면 다르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


법사위 계류 법안들 중 많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가지는 것이 성범죄나 심각한 범죄가 있어도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부분이다. 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의정활동, 정치를 하는 원동력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사람 눈물 닦아주는 것. 제가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보건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들이 공공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 다양한 갈등이 존재해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럴수록 더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 회복, 공공선을 위한 일들이 우리가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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