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수)

  • 흐림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3.3℃
  • 흐림서울 14.2℃
  • 흐림대전 15.4℃
  • 흐림대구 15.3℃
  • 흐림울산 15.7℃
  • 흐림광주 16.1℃
  • 흐림부산 16.7℃
  • 흐림고창 15.3℃
  • 구름많음제주 18.2℃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5.3℃
  • 흐림금산 15.3℃
  • 흐림강진군 16.3℃
  • 구름조금경주시 14.6℃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 16조 8283억 원 책정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607조 원 중 16%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에 16조 8283억 원이 책정됐다.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89조 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했다.

방역대응 분야의 경우,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과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1조 4368억 원이 책정됐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와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단기실무교육에는 89억 원이 신규로 투자된다.

보건 분야의 경우,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2858억 원이 책정됐다.

신규 설치되는 광주, 울산 지방의료원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에는 1703억 원이 투입된다.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에는 337억 원이 투자된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0조 4992억 원이 책정됐다.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는 17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아울러 감염병대응 R&D 사업의 일환으로, mRNA 백신 임상지원과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지원,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945억 원이 들어간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3183억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3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