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상시투쟁체 운영하며 대정부 협상 준비해야”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대전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국회 통과에 대해 상시투쟁체를 운영해 대정부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을 의협에 주문했다.

김영일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임 소감을 비롯해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하 질의 응답.

◇연임에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회무 방향에 대해.

먼저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발로 뛰는 회무가 연임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 같다. 더 열심히 뛰라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3년간 추진할 회무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회원권익을 위한 회무를 하려고 한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고 연속성을 가진 집행부의 강점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1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기 시범사업에는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2기 시범사업은 현재 임정혁 수석부회장이 대전 단장을 맞고 대전 각구와 5개 종병에서 위원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고 회원들과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협과 협조해 운영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대전은 선례가 없었다. 회원들은 의사면허결격사유 등 자율적인 면허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전은 정관을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소통과 정보 공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회무가 문제가 되면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그것이 회원들을 위한 지역회장의 역할인 것 같다.

◇의협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장도 회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전시의사회의 회원과의 소통 방안이 궁금하다. 또한 회원들의 민원은 어떤 과정으로 해결하는지.

현재는 코로나상황으로 직접만나서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4시간 핫라인(직접 회장 폰으로), 의사회 밴드, 톡, 문자, 의사회 전화 및 홈페이지 등 여러경로 소통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회원민원을 페이퍼화해 향후 통계를 내서 다양한 민원에 선제적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은 상당한데, 2년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2년 유예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해지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영돼야 할 내용이 있다면.

법 통과 전에 전혀 상황 인식이 회원들에게 안됐다. 통과 전 많은 대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2년 유예기간동안 의협집행부는 이 분야 전문가와 상시 소통과 정보공유로 회원들과 국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경영이 열악한 외과계의원, 중소병원 등을 위한 수술 수가 인상 및 과잉 규제, 의료사고시 과잉 책임 등(필수의료살리기) 이 기회에 국가 책임제를 강력하게 주장, 관철해야 한다고 본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화로 의료계 일각에서 강력 투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력투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 집행부의 헌법소원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헌법소원 등 법 통과 후 대응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해야 한다. 다만 정부와의 협상시 의협의 힘이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 결국 상시투쟁체를 운영해 항시 투쟁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의협이 대응을 못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그나마 의협이 노력해서 일부 독소조항을 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의협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법안 통과 전 의협집행부가 감당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회원이나 시도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과연 대외협력파트에서의 대응이 어떠했는지도 궁굼하다. 평가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면허취소법은 14만의사가 다 해당된다. 강력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이필수 의협회장이 실용주의를 내걸고 의협회장에 당선됐다. 3년간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실리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대여당을 상대로 대화만으로 실리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필수 회장의 실용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급여 공개, CCTV법, 전문간호사법 등 과연 실용주의만 고집해서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있다. 전 개인적으로 여러 직군, 직역과 소통해서 회원들 권리와 이익을 위한 단체이기에 다시 한번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필수 회장은 생활치료센터나 선별진료소에서 백신접종 예진을 하거나 검체를 체취하는 등 의료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의협에서 헌혈캠페인도 진행하는 등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비급여 보고나 CCTV 설치법, 간호사법 등 현안부터 챙기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의협회장의 의료봉사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대국민 이미지를 위해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의료봉사활동의 홍보활동을 좀 더해야 할 것 같다. 메이저 언론,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는 홍보가 안되는 것 같다. 우리만의 리그처럼 보여 좀 안타깝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접종 등 방역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적극 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협이 되도록 노력 하는 것도 중요 포인트로 생각된다.

현안 회무를 좀더 강력하게 준비해 실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의사면허취소법 담당팀을 만들어 확실하게 조용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알려 달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것 같다. 이제 의협이 중심이 돼 원격의료 전반적인 것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의료정보원, 자율징계권이 있는 면허관리원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선거국면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대전시의사회는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

각 후보의 의료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회무를 겠다. 의협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정책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의협 대선관련위원회에 협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코로나19로 회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크기에 회장으로써 맘이 아프다. 또한 이런시기에 정부의 의료악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기에 참담한 마음이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회원분들의 덕택으로 다시한번 회장으로써의 임무수행하기에 더 열심히, 더 회원 권익을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힘든 시기이지만 열심히 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