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재정, 적정 수준 보험료율 결정 통해 운영

5~7월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개최…세부적 사항 논의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수급자 수의 급증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온 장기요양 보험재정 지출 관리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20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과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현황 등에 관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올해에도 노인 인구 및 후기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이용률 회복·상승 추세 및 수가 인상 등에 따른 평균 급여비 증가에 따라 지출 증가세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감안해 위원회는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다음해 장기요양 재정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된 목표적립금 규모와 수가 조정안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8월로 예정된 본회의에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상정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장기요양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차 추경에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 예산 377억 원을 반영했으며,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등에 방역 보조인력을 배치해 시설소독, 청결 유지, 면회실 관리, 출입 관리 등 시설장이 정한 방역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장기요양위원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비해 향후 5년 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022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 측 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