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우선목적 ‘건강격차 해소’ ‘건강재난 극복’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공공의료 정책방향 설문조사 49.0%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강화 해야”

서울시민이 공공보건의료 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시에 꼭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시설 3가지로 비응급 환자도 언제든 이용 가능한 24시간 365일 의료센터, 종합병원급의 서울시립병원, 응급의료와 중증외상 치료 전문센터를 꼽았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22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현안 여론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향후 2030년까지 서울시 건강정책 방향 수립과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의 공공의료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적 해결 과제 ‘감염병’

조사 결과, 서울시민은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 감염병(코로나19, 결핵 등)(51.8%)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으며,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미세먼지)(16.7%), 사회적 격차의 심화(고용불안, 소득불평등 등)(14.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과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요인으로는 ▲지역, 계층, 경제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57.1%) ▲재해, 재난,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로부터의 시민 안전과 생명 보장(51.4%) ▲고액 의료비 지원 등 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28.0%) 순으로 꼽았다.

공공보건의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시에 꼭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시설 3가지로는 ▲비응급 환자도 언제든 이용 가능한 24시간 365일 의료센터(46.6%) ▲종합병원급의 서울시립병원(44.7%) ▲응급의료와 중증외상 치료 전문센터(42.0%) ▲어린이병원, 여성병원 등과 같은 공공전문병원(39.0%)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3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제 어디서든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로 해석된다.

한편, 암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17.6%)과 구강건강관리 및 치과치료 시설(9.2%) 등은 응답률이 낮았는데, BIG5병원 등 대형 민간병원이 서울에 몰려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63.3%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잘해”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전체 응답자의 63.3%가 서울시가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작년 6월 서울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한 서울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신뢰도 조사에서는 76.5%의 긍정 비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난 결과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94.6%)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및 정보 공개(74.7%) 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28.9%로 시민들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6개 서울시립병원(서울의료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북부병원, 동부병원)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으로 참여(48.2%)했던 것과 생활치료센터 운영(40.9%)에 대한 서울시립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역할이 보건소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향후 대규모 감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3가지 우선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강화(49.0%) ▲신속한 백신 접종 시행(43.9%) ▲코로나19 선별검사의 대대적 확대로 조기발견(37.5%) ▲시립병원(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등 시설, 의료장비 확충(34.2%) ▲시립병원(공공병원) 의료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33.5%) 순으로 꼽았다.

◆10명 중 6명 “의사수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야”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에 대한 질문 응답을 위해 OECD 가입 주요국가의 수준을 예로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0%이며, 우리나라는 64.2%(2019년, OECD Health data)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70~8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48.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OECD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5명이며,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2.4명(2018년, OECD Health data)이다. 우리나라 적정 임상의사 수에 대해 응답자의 60.0%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20.5%)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시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병상 수 적정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4.1%는 “공공병원이나 공공병상 수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공공병원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며, 민간병원을 활용해야한다”는 응답도 24.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수준이나 자원이 부족해 확대 및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2030년까지의 서울시 건강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