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대처 뒤에 건보공단이 있었다

변진옥 센터장 “정부 거버넌스, 국민 공동체 의식 큰 역할”

미국 글로벌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현재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타 국가들과 다르게 완전한 락다운(봉쇄) 조치 없이 성공적인 방역 수준을 이뤄냈고, 심각한 의료붕괴까지 이어지지 않은 데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변진옥 연구조정협력센터장은 1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북한 의료발전 남북 및 국제협력방안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인 방역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그동안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변진옥 센터장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듯 우리나라 방역 특징은 광범위한 검사와 철저한 추적관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국민들이 잘 지켰다는 데 있다”며 “이렇게 낮은 수준의 락다운에도 방역에 성공한 것은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변 센터장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잘해냈고, 청와대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의료인프라가 충분했으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평가했다.

변 센터장은 ▲예방과 검진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 운영 ▲건보공단 내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및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코로나 대응 행동지침 마련 및 공유 등 그동안 건보공단이 코로나19 방역 예방을 위해 한 노력들도 소개하며 “특히 이 행동지침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수록되면서 모든 일터와 의료기관에서의 표준지침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기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광범위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었던 데에 “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검사를 저항감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검사를 조기에 시행해 숨은 감염자가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의 우리나라 질병 대응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어차피 그동안 감염병도 있어 왔지만, 만성질환에 계속 시달려왔기 때문에 만성질환 위험 위에 코로나가 같이 얹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강조해야 할 것은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백신과 관련해 “제약시장은 아픈 사람의 것이 아니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라며 “이미 많은 국가가 백신 구매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국제협력에서 지금 바로 협력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실천한 모범들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신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확보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