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단체행동 잠정 유보…KAMC와 감시기구 출범

정부, 재응시 기회 부여 어렵다는 입장 고수

동맹휴학 및 의사 국가시험 거부 등의 단체행동을 이어왔던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잠정 유보를 결정했다. 다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측은 이번 결정이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협 본과 4학년 대표단은 1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우리가 단체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 없다”며 “정부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함께 계속 지켜볼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는 것뿐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거쳐 발표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KAMC)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을 선언했다. 상설감시기구는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기피 과목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11일 선배 의사들을 향해 “외로운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건실한 둥지에서 떳떳한 의사로 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날 KAMC는 의대생들에게 “학업과 국가시험에 매진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렵게 얻어낸 의정협의체를 효과적으로 가동시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실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 틀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며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때”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감시기구 출범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신(新)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혼란 속에서도 소신을 지키며 뜻을 이어나간 학생 선생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동시에 정부와 언론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을 때 힘을 실어주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단체 행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교수님과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한 번 저희가 먼저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대생들이 재응시 쪽으로 뜻을 모은다고 해도 기회가 주어질지는 미지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잠정중단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혀드린 바와 동일하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정부, 국회의 합의를 서로 진정성 있게 논의할 예정이므로 학생분들도 모쪼록 학업현장으로 복귀해 학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