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노인요양 공급체계 핵심은 기관별 ‘상호연계’

의료기관 간 전원 장애요인 1순위 ‘정보전달체계 미비’ 노인요양 이용자 중심의 상호개방적 연계형 패턴 전환

서울대학교 이자호 교수가 발표한 재활의료 공급체계 개편안과 김홍수 교수의 노인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 분야 공급체계 개편안이 공통으로 추가하는 지점은 연결구조 형태의 서비스 연계였다.

 

이자호 교수는 지역사회 거점(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외래의료기관-방문재활의료기관 간의 연계를 구상했다. 김홍수 교수는 가칭 재활형 요양병원-의료요양 통합기관-요양시설-커뮤니티케어(재가요양 포함) 간의 연결체계를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교수는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질환 전문재활치료가 활성화 되어 있지만 부동증후군, 근골격계 환자의 일상생활 훈련, 암 재활, 수술 후 비사용 증후군 등은 30분 이상의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며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하고, 급성기 처치 후 중증도 및 재활 복잡도를 고려를 위한 퇴원 평가, 재활전원 관련 체계가 미비해 평과결과에 따라 환자의 전원을 유도할 재활 공급 의료기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10년간(2007~2017년)의 재활의료 공급양상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원 운동재활 청구량은 2007년에 상급종합(24.8%)·종합병원(25.3%)이 많았지만, 10년 뒤 요양병원(48%)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입원 일상생활훈련 청구량은 2007년 요양병원(34.1%)이 높았지만, 2017년에 병원급(35.8%)이 가장 많았다. 또 외래 운동재활 청구량과 외래 일상생활훈련 청구량은 2007년 의원급이 많았지만, 10년 뒤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이 많았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246명을 대상으로 급성기에서 회복기 그리고 지역사회로의 연계 사이의 장애요인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간 전원 연계 장애요인 1순위로 의료기관 간 정보전달체계 미비, 2순위로 재활상태 평가도구 부재를 꼽았다.

 

이 교수가 제시한 재활의료 공급체계 개편 모형안은 급성기 의료기관(급성기 재활)–2차 의료기관(회복기 재활)-1·2차 의료기관 및 커뮤니티케어(유지기 재활)가 하나로 연계·순환된 형태다.

먼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는 조기 재활을 공급하고 환자분류를 위한 초기평가를 의뢰, 전원 병원 자원 연계망 구축 등의 퇴원 계획을 수립한다. 2차 의료기관에서는 재활병원과 장기요양 영역으로 나뉘어 재활병원에서는 퇴원계획에 따른 집중재활 및 전문 재활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마련, 장기요양 영역에서는 반복적 의료 처지 수요를 해결하고 돌봄 문제를 해결한다. 이후 지역사회 및 가정으로 복귀해 지역사회 거점-외래재활 의료기관-방문재활 의료기관이 연결된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그는 ▲재활대상 질환자 급성기 퇴원 전에 재활요구 평가 제도화 ▲인증을 통한 재활병원 비율 증대와 지역 자체 충족을 고려한 재활의료 기관 지정 확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및 거점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환자 관리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등이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나아가 지불 및 인센티브 개선전략에 대해선 ▲미충족 재활은 질환별 평가와 함께 기능상태에 대한 평가 ▲전달체계는 의료기관의 효율적 환자 지도 및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외래재활은 지역사회 내 외래의료기관에 대한 인증과 인센티브 확보를 제안했다.

◇연속성 있는 요양·돌봄 필요

 

김홍수 교수는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존 공급기관의 기능 분화와 특화를 포함한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상자 니즈에 기반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현행안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욕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 이용 양상이 많이 관찰됐다”면서 “장기요양 등급이 낮아 요양시설 입소가 제한적인 저요양 욕구군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많았고, 경증환자의 비율도 높아 사회적 입원의 증가가 우려된다. 또 만성기 의료 욕구와 요양·돌봄 욕구가 모두 높은 경우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가 많아 적절한 의료적 처치의 한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공급자 중심의 폐쇄적 병렬형 이용 패턴에서 이용자 중심의 상호 개방적인 연계형 이용 패턴으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고의료·저요양 욕구군, 고의료·고요양 욕구군, 저의료·고요양 욕구군, 저의료·저요양 욕구군의 노인을 만성기 의료 욕구와 요양·돌봄 욕구에 따라 ▲고의료·고요양 욕구군은 의료요양통합기관에 ▲고의료·저요양 욕구군은 재활형 요양병원에 ▲저의료·고요양 욕구군은 요양시설에 ▲저의료·저요양 욕구군은 커뮤니티케어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역 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서로 연속된 연결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는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은 보다 강화하고 고도화해야하며, 기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중간 형태로 의료 기능이 강화되면서도 충분한 입소 시설로서의 사회서비스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필요하다. 또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기관별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욕구 수준에 따라 적합한 기관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호 공식적인 연계 및 의뢰 체계를 제도화하고 이에 따른 적정 보상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은 “오늘 제시된 공급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어렵고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라볼 것인가는 고민해볼 문제”라며 “새로운 변화에 있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현재 각각의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재원도 배치하고 기술도 발전시키는 여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