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 놓고 병원계-의료계 확연한 온도차

병협 “이제라도 증원 계획 나와 다행” 의협 “무분별한 증원, 의료비 폭증·의료 질 저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인력 확대를 놓고 병원계와 의료계 사이에서의 입장차가 확연히 갈린다.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나 시도의사회는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 양성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와 시도병원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오히려 병협과 병협의회는 연 400명 의대정원 확대계획이 적정인력 충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더 늘려도 괜찮다는 쪽이다.

 

병협의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 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 시 2050년에야 알맞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충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을 다행”이라며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 되어야 하며, 병원이 의사 및 간호사 같은 필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병협의회도 “의대정원 10년간 연 400명 확대계획은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까지 충원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하지만 정교한 세부 계획수립과 신속한 정책집행으로 현재 보건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사인력 수급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정부의 발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와 다행이라는 쪽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은 필연적으로 의료법 위반을 조장해 환자안전을 위협한다”며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양극화, 의료기관내 무의촌 문제, PA 및 불법의료 문제 등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만큼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최대집 회장은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및 여당이 겉으로는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 인력의 양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실상은 왜 필수의료나 지역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OECD 평균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국립대학병원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인구 천 명당 활동하는 의사는 2.3명 수준으로 OECD 평균 3.4명과 비교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지역별 편차가 심해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의협은 국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에,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이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또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의사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해 개선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우리 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그의 주장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힘을 보탰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 및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해당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문가 단체에서 반대 주장이 나오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필요한 건 ‘논의와 협력'?

 

둘의 공통된 의견을 정리하면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의사인력 증원 정책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당국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협치와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선 국립대학병원협회와 궤를 같이하는 부분도 있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교육계, 병원계, 의료계 사이에서 의료인력의 양성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의사 정원 확대는 의과대학 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고 배출되는 의사인력의 지역 적정 배치 등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다만 의사인력 양성은 특성상 장기간의 준비기간과 검증기간이 소요됨으로 의료계의 우려처럼 무분별한 지역별 의대 신설로 연계될 경우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별도 재정투입 계획 마련 ▲국립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활용계획의 구체적인 제시 ▲의사과학자 양성과 진출을 위한 의학 교육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적정 의사 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사수급에 관한 위원회를 상설화해 수요를 반영하는 정원조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병원계와 의료계의 상반된 견해 차이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어제만 해도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한 양측의 온도차가 분명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수급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이 방안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한다”며 “증원된 의사가 지역과 의료기관의 종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견고한 정책이 준비되길 기대하며, 의료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 마련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의료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일부 정치인들의 업적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함량 미달의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묻는다”고 비판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병협을 향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앞에서 의료인의 양심을 버리고 후배를 착취하려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며 “병협이 지금의 입장에서 변함없이 의료인의 양심보다 이익 추구가 우선시된다면 근로자에 맞는 준법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의사들이 분배될 수 있도록 병원은 경영자의 논리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환자 안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