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관련 필요예산 배정되도록 재검토 필요

식품의약안전은 3.0%~4.3%로 가장 작은 비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관련 예산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발행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구원)은 지난 28일 ‘전염병 관련 예산 추이 및 시사점’을 주제로 조세재정 브리프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관련 예산의 배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분야, 보건의료 부문,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예산 규모의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 지출 대비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비중은 25.9%에서 35.2%로 증가했으며 동기간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8.9% 늘어났지만 총지출 대비 보건분야 비중은 0.4%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분야는 건강보험 부문, 보건의료 부문,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구성됐는데 전염성과 관련이 높은 보건의료 부문은 2007~2020년 동안 연평균 7.5% 증가했지만 보건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18.7%~23.2%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 부문은 2007년~2020년 73.2%~78.2%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식품의약안전은 3.0%~4.3%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의료 부문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중 전염성과 관련 높은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은 2007년 1,285억원에서 올해 7,094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해 해당 부문의 주요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 중 예방접종관리(단위)사업을 제외하면 연평균 성장율은 10.1%로 감소되는 만큼 올해 기준 주요 프로그램 예산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전염병 방지 관련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성주 연구위원은 시사점에서 “최근 들어 전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그 전염•전파의 속도와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다”며 “본고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염병 관련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겪고 있는 바와 같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전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필요한 수준의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