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됐던 공공의대 설립, 서울시 전초기지 되나?

엇갈리는 양측 입장, 21대 국회 기대감↑

전북 남원지역에 추진된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 사업이 20대 국회 종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돼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공공의대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의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따라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선거기간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이슈였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더 탄력을 받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2018년 4월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세 건이나 발의됐지만, 세 법안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법안이 폐기된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나서 공공의대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서울시는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대비해 하루 확진자가 1000여명이 되더라도 병상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도 함께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 정부-의료계 주장 팽팽히 맞서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잦은 마찰을 이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들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 위기를 공공부문의 힘으로만 극복해내겠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 낮은 처우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공공부문에 종사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에서 “각 나라의 코로나 사태의 사망률과 의료인의 숙력도를 고려한다면, 비상사태의 의료를 담당할 고급 의사는 오히려 현재의 의료 인프라 안에서 교육과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저수가 문제, 처우 개선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의료계는 정부의 공공의료전문가 양성, 의료취약지 필수 의료제공과 지역별 의료편차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의학교육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결과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반대로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촉구에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7일 국회 앞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늘려도 그곳에서 일할 전문 의료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교육기관에서 의사를 양성해 그곳에서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설립법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도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대 정원을 늘려 의료인력과 예방의학전공의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수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의료인력은 매우 부족하다”며 “언론에 노출되는 의사, 간호사는 물론 다양한 직종 병원노동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하며 일손은 항상 부족하다”고 의료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21대 국회에서는 이뤄질까?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의석까지 포함해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데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조명해 핵심 공약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공공·지역의료 체계 기반 강화 등을 내건 바 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위상 및 역할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의대정원 확대 통한 필수·공공 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과대학 정원 조정 ▲의사과학자 육성 등이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협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