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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완화 위한 개선방안 모색해야

전화처방 놓고 엇갈리는 정부-의료단체
홍준형 교수 “국익 감안해 현명한 선택해야”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속 원격의료 허용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단체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의료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완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오전 930분 서울드래곤시티 백두홀에서 감염병 시대의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에서 병원의 소프트웨어 운영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융복합의료기술센터 나군호 소장은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 넘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 규모는 2022년에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이러한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등이 규제로 인해 제한적 적용에 그치고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순차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4일부터 한시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 판단하에 전화로 상담·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금 완료 시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해 내복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같은 처방이 이루어졌던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약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행 초기부터 상담 비용 청구가 빠른 속도로 늘었고, 331일부터 46일까지 한 주 동안에만 5100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화처방 허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단체 사이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대한의사협회는 22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배포자료를 통해 전화상담 고착화와 원격진료 제도화는 일차의료체계의 붕괴를 부추겨 코로나19 2차 유행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225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협의 전화처방 반대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의협은 원격진료로 확산되고 의료인 간 형평성을 깨뜨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랫동안 지켜본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에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등 조치를 해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특히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 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나군호 소장은 일본은 원격진료 대상을 재진에서 초진 환자로 확대하고, 대상 질환 범위를 만성질환에서 알레르기 질환 및 폐렴 등으로 넓히는 등 노력하고 있다우리 의료계에서 언제까지 반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감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도 패널토론에서 원격진료는 공익적인 상황을 위한 용도로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한다세계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우리 국익을 감안해서 현명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에 공정한 보상 지급돼야

 

앞서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의 비상재난 감염병수가를 수립해야만 실질적인 환자 관리와 자발적인 병원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주장에 나군호 소장도 이와 관련해 동의를 표했다.

 

나 소장은 성공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력 수급 체제와 같은 휴먼웨어(의료인력)’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지금과 같이 환자 증가율이 크게 줄었지만 향후 2차 유행기에 급격히 환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우수 의료진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일본 의료계에서는 경영 악화 등과 같은 금전적 손실에 대한 우려로 인한 코로나 환자 진료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다일본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위주로 코로나 환자를 진료 시 진료수가 2배 인상 적정 방안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나 소장은 우리나라도 감염병에 투입되는 인력과 노력을 산출해 명확한 수가를 도출하고, 감염병 및 국가재난 시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의료시스템 구축 예산 증진 및 감염관리비용 인상 관련 정책에 정부가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서 가지고, 방역과 감염관리 면에서 의료진의 자원과 노력이 저평가되는 풍토가 개선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