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약제규제정책 중단과 지원정책 강화 건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 비상 조치와 지원 동반될 시 위기 극복 가능할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코로나 19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최대 46% 급감하면서 올해 적어도 1조 8000억원대(총 약품비의 최소 10%)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으며 매출 감소로 인해 R&D투자 및 시설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기업경영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인 현장 투입으로 임상시험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점도 심각성을 더해 일부 개발중인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중기적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산업계 현장의 우려이다.

글로벌 시장의 원료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원재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점도 위협의 한 부분으로 중국이 다수의 원료의약품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가 26종의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해 산업계는 원재료비가 25% 상승할 경우 약 1조 700억원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가 단행되고 내년 1월까지 사용량 증가 및 가산기간 제한 등으로 20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가 예고돼 총 32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향후 적용되는 제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액 6500억원이 포함되면 제약산업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받게 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지난 달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급여범위를 줄이거나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7월부터 순차 시행될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협회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여파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주권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새 약제규제정책 도입 등 정부가 특단의 비상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막대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연구개발 차질,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 원자재값 상승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쳐 새로운 약제규제정책의 중단과 지원정책 강화를 건의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중단하고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1년 유예함으로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예측불가한 산업 위기를 극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해 줘야 한다”며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같은 제약 자국화에 필요한 R&D지원, 세제혜택, 신속심사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산업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위중한 상황을 직시한 특단의 비상조치와 파격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산업계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새 성장엔진 및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날 것이며 제약 자국화를 실현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