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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정부 관계부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긴급 상황인 만큼 국민의 협력과 연대의 힘을 모아 코로나19 두려움 이겨나가야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조달청·대한약사회, 이하 관계부처)’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며 크게 공급확대, 공평보급, 협력과 배려의 방향을 기초로 전개될 계획이다.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생산설비 확충, MB필터 확보, 인력·운송 지원,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한 마스크 생산 확대가 진행된다.

관계부처 측은 공급 확대에 대해 “기존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핵심 소재인 부직포에 대해 별도 생산 및 수입선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평보급 방안은 전수관리, 일괄계약, 공평보급, 우선제공 등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과정을 100%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특히 공평보급의 경우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부처 측은 공평보급 방안으로 “마스크 수출은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국민에게 보급하면서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물량이지만 모두 공평하게 약국 중심으로 1주일에 2매 한도로 판매하겠다”며 “충분하지 않고 이마저도 보장할 수 없지만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마스크가 우선 지급되는 것에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협력과 배려 방안은 현재 마스크 생산 능력과 국민의 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할 수 있는 소비를 당부하는 조치 마련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관계부처 관계자는 이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며 지금은 긴급한 상황입니다”라며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과 국민 모두가 서로에게 안전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이기는데 협력과 연대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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