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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궁극적 재원은 국민 호주머니, 어떻게 설득할까?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된 지 2년 4개월이 지났고 많은 국민들에 의료비 경감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대책 이행 이후에도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남기겠다는 재정 추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재정 소진 속도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재정 관리가 되고 있다면서 재정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실현하기 어렵고 무리한 내용이 많다는 것, 그리고 정치논리에 따라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순으로 쪼고(?) 있는 것이다.


처음은 보험자였다. 1% 수준의 재정지출효율화를 3%까지 끌어올리고,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지출효율화 3%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자금운용 방식 개선은 공공성 및 안전성 훼손 지적을 받는다.


보험자의 재정관리만으로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재정부담은 공급자에 전가되는 모양새다. 나갈 돈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니 받을 돈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적정수가 대선 공약은 이제 꿈처럼 여겨지고 다양한 방식의 약가인하 기전을 쏟아내더니 총액계약제 도입 등 의료기관·제약사의 허리띠를 졸라 매는 정책들이 논의된다.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의협은 문 케어 발표 당시 무리한 보장 확대가 의료이용의 과수요를 유발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수입을 늘려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조만간 가입자가 이 싫은 소리들을 듣게 된다. 건강보험료 8% 상한 철폐 혹은 국고지원 확대, 전국민 호주머니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 다가 온다. 보험료율 법정상한 8%는 여러 연구에서 2026년 도달한다고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 주체 중 보험자와 공급자·가입자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에게 공급자·가입자는 협의하며 동의를 구해야 하는 대상이다. 특히 전국민인 가입자의 반발은 표심과 직결된다.


향후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는 한편 차기 정권의, 2026년 일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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