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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3년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위해…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도 1월부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하여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개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기간 동안 현재의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으로,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예정인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여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퇴원 다음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설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범사업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산 수가에 대해서는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낮병동 활성화를 유도하여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를 대신하여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는다. 

낮병동 관리료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제공하는 6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중 환자가 실제로 이용한 시간을 3단계로 분류(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하여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정신병원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응급입원, 급성기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내년 2월 28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기관은 시범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번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2019.12.)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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