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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상초음파학회,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 내부 입장정리 안된 듯

이사장, 이해관계자 의견 들어야 vs 보험이사, 당연히 의사가 해야



내년 심장초음파 급여를 앞두고 의료계에서 검사 주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초음파 분야 거대학회인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집행부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2012년 창립 이래 ▲회원 8,566명 ▲검사 인증의 1,320명 ▲교육인증의 312명을 보유한 대형 학회로 성장했다. 문재인 케어 이후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계 등 각종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학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1일 워커힐호텔에서 제16회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준성 이사장 등 집행부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사장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서 “내년 심초음파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진행과정에서 초음파 주체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는 A기자의 질의가 있었다.

이준성 이사장은 의협(대한의사협회)에 따르지만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이 돼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이 이사장은 “원칙은 의협에 따른다. 의협이 세운 ‘의사가 해야 한다.’에 동의한다. 하지만 법적인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 심초음파학회라든지 여러 학회와의 공조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상태다. 의사끼리라도 의견이 조율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언급했다.

이사장의 말은 정부의 진료보조업무범위논의협의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4일 ‘의료인업무범위논의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간호사제도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 개최된 2차 논의에서 ‘의료인업무범위논의협의체’를 ‘진료보조업무범위논의협의체’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초음파가 청진기를 대체하는 등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데 비해 의료인간 업무범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의료계 합의를 도출하고, 유권해석 등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정호 보험이사는 의협 원칙에 따라 의사만 해야 한다고 했다.

한 보험이사는 “의협에서는 명확하다. 작년에 ‘시행주체는 의사다.’라고 했다. 의사가 팔이 부러져 못하면, 의사가 실시간으로 다른 직역이 하는 것을 참관해서, 리얼타임이면서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서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보험이사는 “초음파는 변하는 거라 의협 입장과 동일한 입장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즉, 초음파 검사는 CT, MRI와 달리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진단과 판독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진료이기 때문에 누가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검사 소견에 따라 검사방법 등이 중간에도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잘 알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사가 검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반면 천영국 총무이사는 중립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 총무이사는 “그쪽(심초음파 관련 학회 2곳) 뜻이 강해 아직 중립적이다. 두 학회가 정해진 다음에 흘러가는 대세로 할 거다.”라고 언급했다.

B기자가 “PA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중립적 생각을 거듭 밝혔다.

이준성 이사장은 “동일한 얘기의 반복이다. 원칙은 의사가 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법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의 주장만 할 수 없는 소지도 있다. 여러 의견을 들어 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