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달체계 ‘합리적 의료이용’에 방점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구성․운영→오늘 1차 회의 성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 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11월 8일 오전 8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당일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위원장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에 이어,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TF 위원 명단 (자료 보건복지부)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정 부 (3)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위원장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
의료계 (4)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사협회
	김대영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병원협회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환자 소비자 노동계 (4)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환자․소비자 단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노동계
	한영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전문가 (6)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부 추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염호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협 추천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병협 추천
	강재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환자・소비자 추천
	임 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노동계 추천

앞으로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편 검토 방향’은 ▲체계 측면에서는 의료계 및 의료수요자(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논의사항은 △의료제공체계인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이다.

지난 2018년 1월18일 제14차까지 진행됐으나 합의 없이 종료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젠다로 들어간 것을 보면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만족도,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F에서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단기 대책에서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의 신뢰 기반을 두텁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계의 이해관계를 떠나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통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6월 중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