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vs 경기도의, 의료기관별 전달체계 방안·TF단장 선임 '갑론을박'

의료기관별 전달체계, 1·2단계 선회 vs 1·2·3차 고수 / TF단장 선임, 지역병원협의회 출신 vs 개원의협의회 출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경기도의사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 의료기관별 전달체계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TF단장 선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7일 양단체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기관별 전달체계를 1단계 2단계로 선회하는 초안을 잡은데 반해 경기도의사회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가야한다고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TF 단장 선임에 있어서도 의협은 의협 부회장이면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인 이상운 단장을 선임한 반면 경기도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출신이 단장이 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분류 안에서 1단계와 2단계로 선회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1단계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및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또는 300병상 이상이나 수련병원이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1단계 간 진료의뢰서를 작성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급여는 적용하자는 생각이다. 의원과 병원의 경쟁이 가능한 구상이다.

2단계는 ▲종합병원으로 3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과 ▲상급(중증)종합병원(권역내) 및 ▲상급(중증)종합병원(권역외)가 해당된다.

1단계와 2단계 의료기관 간 사전 진료의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전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말자는 생각이다.

2단계 간 전달체계는 사전 진료의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말자는 생각이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구상 자체가 1차 2차 3차 의료기관별 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의원급과 병원급의 무한경쟁을 불러 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그보다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의원급과 병원급의 무한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논의하는 이유가 1차 동네의원, 2차 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간의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1, 2, 3차 기관이 각각의 기능에 맞는 역할과 진료를 하도록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 3차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자 구분 장벽을 치면서, 1차 동네의원과 2차 병원은 아예 동일 1단계로 묶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기능상의 장벽을 없애겠다는 것이 이번에 의협이 제안한 의료전달체계 안의 주요골자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초안대로 되면) 2차 병원은 (1단계 의료기관으로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부터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결국 동네 1차 의원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상식을 벗어난 제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중소병원 살리기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며 중소병원 살리기를 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1단계 2단계 의료기관별 전달체계 방안을 생각한 의협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TF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의협 이상운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TF 단장(의협 부회장,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자청해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의원투표로 선거에서 당선한 부회장이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TF단장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대표성이나 선임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회의에 나가서도 병원급을 위한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단장은 "저는 의협 부회장 자격으로 TF단장을 받은 거다. 상임이사회에서도 부회장이기 때문에 단장으로 위촉해 준거다. 대의원총회에서 과반수이상으로 부회장에 선출 된 거다.”라며 “제가 13만 회원 대표자 자격으로서 충분히 TF단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13만 회원들을 위한 가장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가를 놓고 전달체계를 하고 있다. 이 전달체계 제목부터 내용까지 갑론을박하는 논의는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해소해야 한다. 의협 개선대책TF는 보건복지부 단기대책 발표로 시작 된 거다.”라고 했다. 

“의협 입장은 1번 2번 3번 모조리 의원 활성화이다. 의원 활성화 방안으로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국민 건강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 거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며 “(앞으로 의협의 전달체계 제안서) 전문도 당연히 공개될 거다. 이렇게 내놓아도 체계적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장되는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재활병원 290병상을 운영한다. 임하는 각오는 중간에 탈퇴 가능성은 없다. 임하는 각오는 국민건강, 13만의사에게 도움 되는, 왜곡된 전달체계가 바로잡히는 상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사심이나 개인적 의견을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협에서 공론화되고 합의된 내용만 보건복지부에 말할 것이다. 중간 탈퇴할 생각은 현재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7일 밝힌 성명서에서 의협의 현 TF단장은 대표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출신이 TF단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회의는 1, 2, 3차 의료기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회의이다. 각 기관을 대표하여 병협(대한병원협회) 대표로는 상급종합병원대표와 중소병원 대표가 위원회에 참가하고, 의협 대표는 가장 취약한 의원급 1차 기관을 대표하여 참가하게 된다.”고 전제했다.

“병협 대표는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반해, 의원급 대표는 대개협을 배제하고 2차 병원을 운영하는 이상운 의협 부회장이다.”라며 “중소병원 원장 이상운 부회장이 병협 대표로 나온 2차 중소병원 대표를 상대로 의원급의 권익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할 것인가? 자기 자신 병원인 중소병원의 권익을 상대로 치열하게 의원급을 위해 토론할 것이라는 최대집 집행부의 대회원 설명이 상식에 부합한가?”라고 반문했다.

의협 부회장이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것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부회장이 1명뿐인 것도 아니고, 외부에 의협을 대표하는 위원을 파견할 때 의협 소속 인사 중 해당 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적합한 인사를 파견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