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중인 의협 전달체계 초안은?

의원급 본인부담 20%, 300병상 이상도 진료의뢰서 등

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재가동을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전달체계 초안을 만들어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중이다.

6일 의협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이상운 단장(의협 부회장,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이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상황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 이후 각 직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2명, 대한의학회에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에 3명의 위원을 추천 받는 등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를 구성했다.

이 후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의협 산하단체의 개별 의견을 모두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례의 회의를 거쳤다. 이어 지난 10월 23일 제72차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대한의사협회 TF 제안서’를 보고하고 현재 의료전달체계TF 제안서에 대한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의료전달체계TF의 제안서의 주요 골자를 보면 ▲현재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적은 의원급(30%)과 중소병원급(40%)의 무한 경쟁체제에서 의원급 본인부담을 20%로 하향함으로써 의원급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제안했다. ▲기존에는 대학병원급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으로 사전 진료의뢰서 발급을 반드시 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진료의뢰서를 주로 발급하게 될 의원급의 전달체계 문지기(Gate Keeping)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안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등이 부설 의원급 건강검진센터를 통한 외래환자를 유치하는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부설 검진을 금하도록 제안했다. ▲진료권역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한 동네 병의원의 활성화 유도를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금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기관당 일일 진료의뢰서 발급 건수를 최대 5건으로 제한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 부설 의원 개설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일수를 최대 30일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의 외래 활성화 유도를 제안했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상급종합병원 등의 무분별한 반복적 외래진료를 제한하도록 제안했다. ▲(가칭)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제안을 통한 향후 지속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여 의협이 지속적으로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도록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대영 간사는 “의협 의료전달체계TF의 제안서에는 경기도의사회 성명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10대 선결과제’의 주요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전달체계 개선을 향한 의지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