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질의에 ‘수익률’ 답변만 하는 건보공단

이사장부터 모든 실무자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

최근 끝난 복지위 국감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김용익 이사장의 언론인터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연 건보공단이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내용이다.

김 이사장은 같은 수익률이라면 되도록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해 제품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제품의 국산화로 인한 비용 절감이 우리나라 의료와 건보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김승희 윤소하 의원 등이 질의한 ‘적절하냐’는 것은 위험성이 높은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주식들에 투자해도 되느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수익률이 같은 것을 넘어 수익률이 높더라도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소리다.

기자는 김 이사장의 ‘국내산업 활성화-제품의 국산화-건강보험 재정절감’ 논리를 일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추진해야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같은 수익률이라면’, ‘큰 손실을 보는 일 없을 것’, ‘제품 국산화로 인한 건보재정 절감’ 등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공공성과 관련된 답변 내용도 있기는 했다. 의약품의 보험 급여목록 등재는 심평원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누가 들으면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안하는 줄 알겠다.

문 케어 시행으로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공단의 재정운용방침 개선 배경도 수익률을 높여 건보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의도다. 개인적으로는 방침 개선도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는 그 우려가 더 크다.

건보공단은 질문의 포커스가 ‘수익률’인지 ‘공공성’인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