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의료계와 함께 출발해야”

양훈식 위원장, 의·정 합의 중요성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양훈식 위원장이 의협의 분석심사 시범사업 참여를 호소했다.

또 심의·심사사례 일제정비, 2차 원주이전에 따른 심사환경 변화 등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훈식 위원장은 1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의협의 참여 거부로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분석심사 추진사업에 대한 질문에 “최근 최대집 회장이 다시 복지부와 만나 의정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는 등 의료계의 상황을 볼 때 의협의 위원 추천도 진행될 것 같다”며 “의료는 대체품이 없다. 진료현장을 지키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한 상황에서 함께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출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분석심사를 멈춘다는 의미는 아니다.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며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분석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가동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에 와보니 공급자 대표로 일하던 시절과 정말 다른 점이 많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심사체계 개편과 더불어 심사방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모든 심사기준이 선공개 후심사 방식으로 개선한다”며 “현재 공개돼 있는 심의사례는 심사기준으로 명시화되거나 삭제하는 등 전면 재정비를 통해 의료계의 예측성을 제고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심사사례 일제정비는 사례 형태로 존재하는 약 1400건의 심사기준을 고시화 또는 심사지침화하는 작업으로, 심평원은 8월부터 일제정비위원회 및 업무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완료시점은 올해 말까지이다.

올해말 2차 원주이전에 따라 심사위원과 심사직원이 대면으로 실시하던 심사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양 위원장은 “현재 본원 심사위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의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직접 내방하지 않고 심사 처리할 수 있는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시·공간의 제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시스템 구축계획은 내년 3월 오픈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이전으로 임상현장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위원 근무지와 원주 본원간 이동 거리, 소요 시간, 심사위원 수당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은 물론 스마트워크 근무 등 근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심사위원 충원을 위해 의약단체 및 학회에 추천 의뢰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책임위원과 상근심사위원을 주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