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원격의료 등 7대 과제 해결위해 9, 10월 총파업할 것

최대집, "강원도 회원 잘못된 정보로 사업 신청했을 것"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저지를 의료개혁의 선결과제 6가지에 추가, 7번째 과제로 정하면서 9, 10월 경 전국의사총파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5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원격의료 반대 집회'를 갖고 , 기자들의 질의와 최대집 회장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제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도에서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4년간 원격의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항의 집회를 한 최대집 회장은 질의응답에서 원격의료 저지를 7대 과제에 포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9, 10월 경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의료왜곡을 개선하기 위한 ▲문케어 정책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과의 의과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에 국고지원 이행 6가지를 요구했다."면서 "6개 과제에 원격의료 반대를 추가, 7대 과제로 한다. 이런 과제의 해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오는 9, 10월 경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에 신청한 회원의 규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로 신청했을 거라고 여지를 남겼다.

최 회장은 "강원도 지역 회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했더라도 징계는 할 수 없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신청했다면 참여 안 했을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회원은 원격의료가 아닌 원격모니터링으로 알고 참여를 요청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과 관련, 거짓 설명회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흐렸다.

최 회장은 "강원도 사업설명회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강원도지회 원주분회 춘천분회 누구도 사업설명회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항의 집회하면서 '원격의료 사업추진에 대한 입장'을 낭독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문>

- 원격의료 사업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문재인 대통령은 7/24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지역에서 원격의료가 시작됨을 알리며, 이는 향후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지난해 8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의 문제, 수반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국회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입법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당시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데 당정청이 입장정리를 끝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재정부처와도 합의를 끝낸 사안이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단언한 바 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지금, 성과에 목마른 정부는 과거에 스스로 내세웠던 모든 주장에 반하는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시작함을 선언했다.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정책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세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 대한민국 의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만큼 일관된 정책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둘,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문제에 대해서 조차 중소벤처기업부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가 되었다.

셋,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론의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좌절하고, 동료의 억울한 구속과 죽음에 눈물 흘린 대한민국 의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이번 원격의료의 시작에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불신을 안겨주는 과거 정부의 행태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염려에도,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대화해 온 대한의사협회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모든 회원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국민의 건강을 주판질 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무능한 방관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임은 우리 요구의 시작이다.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2019. 7. 25.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