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발신된 건보재정 적신호

오랜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체토론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내용은 인보사 사태였고, 다음으로 여야 공방이 치열했던 내용이 문케어와 건강보험이었다.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단발성인 인보사 사태를 제외하면 현재 보건의료분야에 가장 큰 이슈는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문제다.

야권은 포퓰리즘식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했고, 여권은 차기 정권에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넘겨줄 수 있다며 재정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가 공감이 갔던 부분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추계에서 ‘보험급여비의 3%를 지출 절감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지출효율화 방안이 1%였던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장관은 보험재정 추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장관도, 이사장도, 실무자도 명확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때문에 현재의 보장성 강화 속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와중에 16일 건보공단이 자금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자금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새 위원은 방문규 전 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금융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고, 지침은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 투자허용범위가 확대됐다.

이 상황을 요약하면 ‘나갈 돈을 줄이겠다고 계획했지만 어렵고, 있는 돈을 잘 굴려야겠다’로 정리된다.

공단은 배포자료를 통해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국민들을 위해 수익성을 추구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기자도 진심으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단 스스로도 우려가 되기에 언급한 ‘안정성과 유동성, 공공성’이 걱정된다.

30년간 잘 지켜왔지만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이다. 큰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재정이 급속도로 소진될 수 있다. 법으로도 급여 지출 비용의 50%를 준비해 두라고 명시돼 있다. 의약분업 직후 4조원 적자를 기억하면 된다.

무엇보다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