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약개발 이룰려면 산업계 지원 늘려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18호 발간

정부의 지원이 신약개발이라는 실효로 이어지려면, 산업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정부의 R&D 지원은 대학과 출연연구소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18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실린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국가 R&D 투자와 기업 지원의 시사점’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된 정부재원(2016년 기준) 가운데 대학에 지원된 비중은 4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출연연구소(22.7%) △기업(19.9%) △국공립연구소(5.2%) 순으로 파악됐다. 산업계에 투자된 비중이 대학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특히 산업계에 대한 연 평균 지원금은 최대 5억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약 1개 개발에 드는 비용이 평균 1조원 이상이고, 임상 1상에만 약 37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제약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협회 정보분석팀 관계자는 “정부의 대학·출연연구소 등 기초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과도할 정도로 큰 만큼 그 성과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연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민간기금 투자 촉진 혜택, 성공불융자 등 간접적인 방식의 연구개발 촉진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근당 김민권 부장은 정책보고서에서 지난 5월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 5개년계획의 향후 보완점을 짚었다.

김 부장은 “정부 발표를 보면 결국 약제 재평가, 약가 조정, 약제 급여 전략을 계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업계에서는 또 다시 약가인하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약품비 비율의 문제나 약가인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것이 정책 성공에 다가가는 첫 걸음”이라고 제언했다.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주철휘 부센터장은 인공지능의 출현이 제약산업계의 패러다임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비도 당부했다. 대안으로는 규제 완화, 미래 기술로의 점프, 개방형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참여, 산·학·연 각 주체의 역량 규합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 이화여대 제약산업학과 최인선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의 제네릭 처방 시 인센티브 지급을 비롯한 제네릭 활성화 정책 동향을 진단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최근 솔리페나신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연장된 특허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특허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독의 ISO 37001 도입인증 사례’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QBD(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시스템)’ 등 제약바이오 현장 리포트와 함께 미국 제네릭 시장 진출 전략, 아세안 시장 수출환경 진단 및 개량신약의 기회, 이벨류에이트파마의 최신 보고서를 토대로 한 세계 제약시장 분석과 전망, 국회 제약산업 관련 법안 입법 동향 등도 보고서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