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대통령 발언에 “실패로 귀결될 것”

건강보험 보장률 70% 돈 막 쓰고 달성한다면 자화자찬일 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현재 모습대로 라면 실패로 귀결될 거다. 무분별한 급여로 재정위기가 반드시 발생한다. 거짓말들이 많다. (지난 2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거짓말 한 거다. 오늘 (나의 기자회견) 내용도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4일 문재인 케어 2주년과 관련,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2일 국민건강보험과 보장성강화대책 국민보고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비판적으로 답했다. 

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전국민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면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천억 원 절감됐다.”고 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하면 당연히 국민이 좋아하는 것을 자화자찬한 거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다. 2조2천억 원 국민 혜택을 잘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칭찬 받으려면 재정을 아끼거나 적절하게 사용해야 칭찬 받는다.”면서 “방만하게 쓰고 누가 못하나? 돈을 막 쓰면 환자 부담률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자화자찬은 스스로 욕하는 거다. 재정 절감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낼 때 칭찬 받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기본적 사상과 철학이 잘못됐다. 대통령이 대 놓고 거짓말한다. 잘못된 정책을 자화자찬하면 실패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가져 올 것으로 비판하면서 ▲필수의료가 아닌 무분별 급여 진행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나 의사의 진료 선택권이 침해될 것이라면서 ▲필수 의료 중심의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재정 위기를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3,600만명의 국민들이 2조 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정작 전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는 반쪽자리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강행된 의약분업은 끝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까지 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의 몫이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30.6조원이라는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 없이 문재인 케어가 강행된다면 후대에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이 초래되어 국민건강과 의료의 기반이 무너짐을 누누이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확대 약속도 안 지킨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주장한 문재인 케어 소요 재원의 핵심인 국고보조금은 확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낮은 13.6%의 국고지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2조1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은 3년간 총 6조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말과 실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고보조금의 미이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단기적으론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 사용으로 메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의 실질적 이행 약속과 2020년 보험료율 인상을 연계한 것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생색만 내지 말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분별 급여 진행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전면 철회하고,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계와 협의와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여력을 고려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정책 변경을 요구한다.”면서 “국회 및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하며 문재인 케어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포퓰리즘의 정치적 수사를 버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 확충 방안 등을 이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필수의료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문재인 케어의 틀을 전면 수정하고,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상급 병실료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등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물리치료 부위와 횟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2차 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에 대해 먼저 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