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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통보토록 추진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모바일로 건강위험 아동 관리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소에서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아래 참고자료 :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는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보호권은 ①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과제가 포함됐다. 아동의 인권 및 참여권은 ④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과제가 제시됐다. 아동의 건강권은 ⑦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제시됐다. 아동 놀이권은 ⑨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기반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자칫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익명)출산제는 모(母)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하는 제도다.

생애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①아동 치과주치의, ②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 ③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임산부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신청)할 수 있다. 오는 2020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에서 문자 알림 등으로 임신 주기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고, 임신부는 시기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산부는 출산 전후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가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산모와 아동의 건강 관리 뿐만 아니라 양육 정보도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속 실시하여 생애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건강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생아기(4~6주)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유아기(4~6세)에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언어‧학습 장애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 실시한 후 전국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소에서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관리하게 된다. 아동의 운동량, 영양섭취 상태 등에 대해 검사·관리(모니터링)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부터 2년간 대상별‧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성 여부에 따라 전체 보건소 확대를 검토한다.


질환 발생률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등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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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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