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야

"정신질환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회적 과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필두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충격적인 사건 · 사고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사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상영 명예연구위원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와 고립된 생활을 유지하면 진정한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친화적인 환경으로 지역사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와 회피 대상으로만 간주할 게 아닌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 기반 확충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 참여 확대 △가족 돌봄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환자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만 전가해서는 중증 정신질환 관리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지식 습득 · 역량 강화와 무너진 구성원 간 유대, 악화된 경제적 상황, 정서적 · 심리적 부담을 가족이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과의 융화, 지역 주민의 심리적 · 정서적 지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한 문화 · 예술 ·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과 주민 참여를 유도할 관리 모형 및 서비스 제공 방식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욕구를 충족할 인프라 마련과 제도적 장치 강화 또한 필요하다. 지역 내 서비스 자원이 부족할 경우 타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일부 지역 단위를 묶은 생활권 단위로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질에 기반을 둔 성과 관리 강화, 응급상황에 대응한 조치 및 스트레스 · 복약 관리 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지금까지 양적 실적을 위주로 한 성과 관리가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자의 중증도 개선, 반복적 입 · 퇴원 방지 등 환자에게 발생한 건강 성과를 바탕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 입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신의료기관, 경찰, 119, 정신 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 협조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