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 전북 ‧ 전남 분만 건수, 6년 만에 3분의 1 감소

농촌에서 도시로 원정 출산 현상도 뚜렷…대책 마련 필요

경북 · 전북 · 전남 분만 건수가 최근 6년간 무려 3분의 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은 35.8%, 전북은 33.6%, 전남은 33.1%가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분만 건수는 42만 7,888건이었으나 6년만인 2018년에는 32만 7,120건으로 23.6% 감소했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숫자도 급격히 감소해 같은 기간 전국 706곳에서 569곳으로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만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2013년 17,015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지난해 10,929명이 태어나 35.8%라는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전북은 14,838명에서 9,858명으로 작년 처음으로 출생 건수 1만 건 선이 무너졌다. 전남은 10,786명에서 7,219명으로 감소해 세종 ·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적은 분만 건수를 기록했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숫자가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24곳 중 15곳이 더는 분만을 받지 않아 감소율은 62.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 24.3%, 울산 23.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2곳에서 4곳으로 2배 증가했고, 전남도 14곳에서 16곳으로 2곳이 증가했지만, 전국 분만 가능시설 감소는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에서 주변 대도시로 원정 출산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심평원 분만건수는 의료기관 위치를 기준으로 집계하지만, 통계청의 출생아 수는 부모 주거지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분만 건수와 출생아 수의 차이는 각 지역 산모가 해당 지역에서 분만하지 않는 숫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분만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경북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지역 출생아 수보다 분만건수가 각각 5,569건 · 5,171건이 부족했다. 반면, 인접한 대도시인 대구는 2017년 4,882건, 2018년 4,548건의 분만이 시술돼 출생아 수를 초과했다. 전남의 경우 약 4천여 건의 분만이 적은 반면, 인접 대도시인 광주는 4천여 건의 분만이 더 발생했고, 경남은 3천여 건의 분만이 부족한 반면, 부산은 3천여 건이 초과돼 권역별 대도시 원정 출산이 이뤄진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농촌 지역의 분만 감소는 더 심각하다."며, "권역별로 산모들의 대도시 원정출산이 계속되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만 시설의 숫자만을 늘리려는 현 지원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