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원 6월 설립 목표로 추진단 확대 가동

의협 산하 기구…추진 위원장에 박정율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6월 경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산하에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단을 확대, 구성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의협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사안 감정 단체로서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의학적 감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갖춘 국내 최고의 의료사안 감정기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운영해 온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T의 명칭을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인적 구성도 확대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협은 24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위원장에 박정율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장을, 간사에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를 위촉하는 등 위원을 확대 구성했다. (아래 표 참고)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위원장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 위원장
간 사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 부위원장, 소관이사
위 원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 위원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 위원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강태경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연구실장
	김지현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교수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 위원(간사)
	정용욱	차의과대 강남차병원	산부인과교수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 위원
	장영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안태환	상쾌한이비인후과	원장
	김기영	고려의대	연구교수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자문 위원
	백경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이사		추가 위촉
	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문 위원

앞으로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단은 ▲의료감정원의 조직 및 구성 방안 ▲의료감정원의 운영방안 ▲의료감정원의 재정운영계획 수립 ▲의료감정원 규정의 제‧개정(안) 마련 ▲의료감정원 설립 관련 설명회, 공청회, 개원식 준비 등을 수행한다.

이 같은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은 그간 의협이 운영해 온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의 신속한 감정 진행의 어려움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들의 의료이용률이 늘어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료감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232건에서 2017년 2,510건으로 두 배가 넘게 늘어난 것에 비해, ▲감정촉탁 의뢰사안에 대한 우편물 처리 행정절차, 감정인의 과다한 업무 등으로 신속한 감정 진행의 어려움, ▲심의위원회 및 감정위원, 그리고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 수 부족 등으로 의료감정 제도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의협은 “이제 국민과 의협 회원에게 신뢰 받는 공정, 투명한 의료감정, 효율적·체계적 시스템에 의한 신속 정확한 의료감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