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즉각 도입하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소비자…더는 참을 수 없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 실손보험 청구는 과정이 복잡하고 증빙서류 구비도 번거로워 상당한 보험금 미청구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과 금년 1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신하고 그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는 "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식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는 행정 부담을 전가하며, 환자는 진료 후 수개월 후에나 보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청구 간소화로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금일 성명서에서 소비자는 "정부 부처와 이익단체 간 소비자를 볼모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될 사안이며 이제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다."며, "다만, 청구 간소화 시 의료기관 · 보험사 간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시스템 연결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즉각 도입하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소비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소비자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32.1% 만이 청구함, 2018년 4월 소비자와함께 조사) 즉,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되어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 또한 억지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10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고 이제는 또다시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에 '소비자'를 볼모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그전에 도입되었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T가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전산화를 통한 보험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우리 소비자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진료 정보의 투명성도 함께 향상하여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2019. 04.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