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발전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 주목할 내용은?

"정책 개발과 연결하여 환자 건강 및 삶의 행복으로 확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데이터는 보건의료 정책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공익 목적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공단 일산병원 연구소는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류마티스 질환을 가진 가임기 여성의 임신율, 임신 결과 및 임신 중 약물 이용 형태와 동반 질환에 관한 연구'는 류마티스 질환자의 출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 결과, 류마티스 질환자는 임신율 및 출산율, 정상분만 등에서 대조군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임신합병증과 저체중아 출산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치매 환자의 암 발생에 관한 연구'는 알츠하이머와 암 발생의 역관계를 임상적으로 확인했다.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군의 암 발생 비율 및 위험률은 대조군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폐암 · 위암 · 직결정암에서 역관계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역관계성이 더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관계성도 올라갔다.

'중증외상 환자의 진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는 최초 내원일 기준으로 최대 30일까지만 지원하는 중증외상환자 대상 산정특례제도와 관련해 30일이 충분한 기간인지 등을 살폈다. 연구 결과, 중증외상 발생에 따른 당월 환자 본인부담은 월 소득 평균 40%에 육박했으며, 중증외상 환자의 의료비 상승은 최소 3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 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46.6%가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3%에서 부적절한 처방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처방된 약물이 많을수록 부적절 처방이 포함되는 빈도도 높아졌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기자 브리핑을 마련한 공단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과 일산병원 최윤정 연구소장은 공단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비롯한 원가 분석, 비급여 실태조사 등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오간 질의 내용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원가 분석을 위한 교류는?

최윤정 소장 일산병원 연구소의 가장 큰 역할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수행과 원가 분석이다. 일산병원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제대로 된 원가분석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속적으로 원가분석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용역연구를 진행해 다양한 원가 분석 자료의 정밀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원가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원가분석 자료와 관련한 담당자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원가 분석 발전을 위해 원가분석협의체를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갑 원장 알다시피 공단에서는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해 급여전략실을 신설했다. 현재 관련 실무는 급여전략실이 맡고 있으며, 연구원은 원가 · 수가 방법론을 가지고 일산병원 데이터로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 공단의 비급여 관리 기전이 있다면?

이용갑 원장 사실 비급여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조사해 매년 공개해왔다. 공단에서 하는 것은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실태조사다.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자료도 상세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와 금액이 얼마인지 분석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공단 연구원만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는 상황이다. 

공단 진료비 실태조사의 비급여 상세 내역 자료에서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특정 시기에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급여 · 비급여와 관계된 내용을 알 수 있다. 물론 항목별로도 나오며, 금액도 나온다. 국정감사 자료와 본인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등은 공단 연구원에서 만드는 자료라고 이해하면 된다.

◆ 비급여 실태조사와 심평원 조사의 차이는?

이용갑 원장 심평원의 비급여 조사는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과 그 금액을 조사해 공개하여 국민의 의료 이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공단 연구원은 그런 맥락이 아니다. 공단에서는 진료비 실태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비급여 상세 내역 자료를 받아 종별 진료비 구성,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급여 · 비급여 내용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연도별 · 종별 비급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는 전부 코드가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가 잘 돼 있다. 반면, 비급여는 요양기관별로 명칭 · 코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도 전산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공단 연구원은 이 같은 비급여 자료를 많은 인력을 투입해 새롭게 코딩하여 분석한다. 이 작업을 6년가량 해왔다. 

결과적으로는 비급여를 분석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한다. 비급여 분석 시 해당 비급여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자문은 일산병원 의료진에게 구한다. 

◆ 일산병원의 원가분석시스템을 설명해달라

최윤정 소장 우리 병원에서는 행위별 원가분석을 진행하며, 공단에서는 신포괄수가의 원가를 수집하고 있다. 처음에는 20개소로 시작했는데 금년에 굉장히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사실 기관 대부분은 기본적인 원가 자료를 제출하고, 원가 분석은 공단의 원가분석시스템으로 한다. 일산병원은 행위별 원가분석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구축됐기 때문에 스스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물론 일산병원의 원가분석 자료가 국내 의료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일산병원의 원가분석 자료는 보험자병원 및 공공병원의 역할을 기반으로 나왔다. 더 많은 기관에서 원가분석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일산병원 자료가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기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에 대한 입장은? 

최윤정 소장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과 관련하여 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한 개의 보험자병원으로서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간 병원 성과나 원가분석 역할 등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상황이다. 

이용갑 원장 공단은 원가 · 수가 분석을 위해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0년에 개원한 일산병원이 공공병원 · 지역병원 · 보험자병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이를 벤치마킹하면 다른 보험자병원도 충분히 성공할 것이다. 

◆ '고령사회 고위험 고비용 환자 의료이용 현황과 유형 분류' 연구를 설명해달라

이용갑 원장 이 연구는 공단 연구원의 정규 과제로, 만성질환 관리 · 합리적 의료 이용 · 커뮤니티케어와 연결돼 있다.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예상 ·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연구이자 정책적으로 유용도가 굉장히 높은 연구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원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고 정책 개발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가 정책으로 발전되면 환자 건강과 삶의 행복을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확장되지 않을까 싶다. 이 점에서 아주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