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뒤늦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심평원 후발주자"

"빅데이터 적극 활용으로 공중 보건 기능 및 보건의료인 역할 제고해야"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사유물처럼 여겨 제공하지 않았다."

10일 오후 1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활용 연구 활성화' 주제로 특강에 나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가 이 같이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단보다 먼저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공단에서는 '왜 우리는 심평원보다 뒤처지지?'라고 의식한 듯 적극적인 자세로 빅데이터운영실을 신설했다. 지금은 두 기관이 상당히 포지티브한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국가적으로는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했다. 

이날 박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국민은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만족도가 향상되고, 의료기관은 의료 질 제고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질병 관리 · 예방 등에서 의료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익명화 처리를 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떤 연구자가 그런 생각을 할까? 65세 당뇨병 환자의 개인 정보를 밝혀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 연구자들은 그런 것까지 할 시간도 생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되 악용하는 이는 엄벌에 처하고, 열심히 하는 연구자에게는 빅데이터 활용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길을 완전히 분리해서 가야 한다."며, "앞으로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공중 보건 기능과 보건의료인 역할을 더 높여야 한다. 또, 차세대 공중보건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할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박 교수에 이어 '보험자병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방안' 주제로 발제한 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사실 공단은 후발주자가 맞다. 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은 2014년 신설돼 현재 5년째에 접어든 상태이며,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실장은 "현재 서울분석센터를 개소한 상태며, 원주 공단 본부의 빅데이터분석센터에 통계청 RDC(Research Data Center)도 통합 개설해 이용자들이 공단에 방문 시 바로 통계청 RD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실 과거 질병관리본부 등에서는 데이터 연계는 해도 데이터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존재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공동 서버를 두고 원격으로 접속하는 식의 합의가 발생하여 연계가 많이 뚫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