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치매 환자 수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다양한 방안 고려해 신뢰성 있는 치매 유병률 산출해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유병률 증가로 치매 돌봄에 대한 막대한 사회 · 경제적 비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캐나다에서는 행정 · 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우선으로 파악하여 치매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봄호에 실린 '캐나다의 치매 유병률 산출 체계와 시사점' 기고문에서 김세진 전문연구원(이하 김 연구원)은 캐나다의 치매 유병률 산출 방안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캐나다의 치매 유병률 산출 체계는 △행정 데이터 활용 방식 △조사 방식 △행정 데이터 · 조사 연계 방식으로 구분된다. 

행정 데이터는 PHAC(캐나다 보건국)와 CIHI(캐나다 보건정보원)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PHAC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 정보가 없고 CIHI는 보험 등록 데이터가 없어 두 기관의 자료를 분모 · 분자 형태로 연계해 치매 유병률 등을 산출한다.

이 방법은 과소 · 과대 추정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우며 전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검증된 사례 기반으로 기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제공된 자료를 더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의료제도가 상이해 치매 관련 코드 입력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없다.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유병률 산출을 위해서는 전문가 합의를 통한 치매 코드 입력 매뉴얼 마련, 데이터 연계 방법 연구 등이 필요하다."며, 행정 데이터 활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 유병률 조사 방식에서는 CSHA(캐나다 건강 · 노화 조사) 자료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치매 유병률 산출을 위한 CSHA는 1단계 선별 검사와 2단계 진단 검사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 실시되는 3MS(Modified Mini-Mental State) 검사에서 78점 이하 또는 78점 이상을 기록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후 DSM-Ⅲ-R 기준을 적용한 2단계 진단 검사가 진행되며 전문의 예비 진단 및 사례 회의를 통해 치매 여부 및 지역별 · 연령그룹별 · 성별에 따른 치매 유병률을 산출한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역학조사가 4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으나 확률적 표본 설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시설 거주 노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누락된 치매 유병률 산출은 대상자가 과소 표집될 위험이 있다."며, "CSHA의 표집 방법을 적용해 시설 거주 대상자도 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 캐나다는 다양한 조사 및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치매 유병률을 산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Rising Tide 연구는 PHAC 행정 데이터와 CSHA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이며, NPHSNC(캐나다 신경학적 조건 건강 연구)는 조사 및 PHAC 행정 데이터를 결합하여 모델링을 활용한 치매 유병률을 산출한다. 

치매 환자 수는 조사라는 동일 방법 내에서도 치매 정의, 타 데이터 연계 여부, 통계적 모델링 방법 등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김 연구원은 "캐나다는 행정 데이터와 조사를 활용해 다양한 차원에서 치매 유병률을 산출하고 있다. 행정 데이터와 조사 데이터의 공존 및 연계로, 두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산출된 신뢰성 있는 치매 유병률은 치매 돌봄 정책 마련에 있어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