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 사례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이번에 공개된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상병에 동시 시행된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 및 '자381 음경성형술'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사례는 관련 교과서, 관련 문헌, 전문가 의견,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결정했다.

이 건은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과 고환 및 음낭의 기타 선천 기형의 상병에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과 '자381 음경성형술'이 동시 청구된 사례다. 

관련 교과서 · 임상연구문헌에 따르면 잠복음경은 외관상 혹은 기능상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술적 교정을 하고, 음경음낭전위는 선천성 기형이 아주 심한 경우(complete form) 정상적인 음경, 음낭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

관련 학회 · 전문가에 따르면, 음낭근막이 덮여서 생기는 잠복음경의 경우 음낭근막을 충분히 분리해 고정하는 과정에서 경한 정도의 음경음낭전위 교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잠복음경이 확인되지만 음경음낭전위는 경한 상태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음경성형술로도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 · 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